2019년 근로장려금 확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EITC는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늘어나고,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연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68만 가구에 2조 6천억 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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